모디 인도 총리 인도를 이해하는 지름길

인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흔히 인도를 아시아 국가로 분류 하지만 필자는 동의 할 수 없다. 다른 아시아 국가, 특히 동아시아 국가 득과 너무 다르다. 한국인에게 익숙한 '동아시아의 관점'으로 인도를 이해하는 것은 인도를 오해하는 지름길이다.

 필자 역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이후에야 인도 시장이 재대로 보이기 시작했다. 다행히 필자는 지난 8 년간 인도인과 접할 기회가 많았다. 인도 기업 가나 투자자, 전문가를 수시로 만나 많은 얘기를 나눴 다. 필자가 소속 된 팀에만 인도인 동료가 네 명있다. 이들이 전 해주는 인도의 사소한 풍습 등도 인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되었다. 

요지경 인도를 이해하는 지름길

 모디 총리 지난 3 년간 인도 시장의 화두는 모디 총리이다. 모디 정권의 의미를 알 지 못하면 인도의 큰 변화를 읽어 내기 힘들다. 2014 년 5 월에 집권 한 모 디 총리는 아마도 후세에 인도에서 가장 훌륭한 경제 총리로 기억되지않을까 싶다. 모디 총리를 키워드로 인도 시장을 들여다 보자. 모디 정권의 정책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잡느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 였다는 점이다. 모디 정권은 정부의 곡물 수매가 상승폭을 억제했으며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던 '농촌 지역 고용 사업 보 조금 정책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Act)을 축소했다.이 두 정책은 전정권 인 국민의 회당 (Congress Party) 집권 시절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던 것이다.

 농촌 고용 보조금 정책은 농촌에서 농민이 공공 공 사에 참여하면 정부가 상당히 양호한 보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본래는 농촌에서의 고용 창출이라는 목적이 있었으나 그 본래의 목적이 퇴 색되고 점점 농촌 유권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선거시 표를 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이 정책은 특히 농촌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주요 원인이었다. 정부 관련 공사에 참여하면 넉넉한 보조금을 받다 보니 농사일을 할 노동력이 부족 해졌고 이는 농촌에서의 인건비 상승, 농산 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결국 선심성 정책이 전국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귀결되었다.

 선심성 보조금 정책이 경제에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하지 만 보조금을 줄이는 정책은 정치인으로서 쉽게 할 수있는 선택이 아니 다. 그런데도 모디 정권은이를 관철시켰다. 정부의 곡물 수매 가격 인상 폭을 낮췄으며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던 농촌 고용 보조금 정책에도 제 한을 두었다. 덕분에 농촌 지역의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내려 갔으며 농 산물 가격도 안정되었다. 인도 소비자 물가 바스켓 가운데 50 %가 음식 료이다. 음식료 물가를 잡으면 인플레이션 통제가 가능해진다.

 덕분에 2013 년까지만해도 10 ~ 12 % 씩 오르던 소비자 물가와 도매 물가 상승률이 2014 년 이후부터는 4 % 수준으로 관리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이머징 국가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다. 이머징 국가 것 부는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재정적자가 심하 기 때문이다.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중앙 은행을 강제해서 화폐를 남발한다.

 그 정도가 심할 경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인플 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을 낳는 악순환 사이클에 빠진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는 베네수엘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사태이고 아시아에서의 최근 사례는 베트남의 2011 년 버블 버스트이다 (베트남 정부는 다행히 교훈을 잘 배운 것 같다. 최근 베트남 경제는 물가 관리가 잘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