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디 총리와 인플레이션

모디 총리, 드디어 인플레이션을 잡다

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면 좋아지는 것이 참 많다. 우선 클래가 내려 간다. 또 정부 재정적자가 줄어들면 정부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할 유인이 적어 지므로 채권 금리가 내려 간다. 주식 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올라간다. 최근 2 ~ 3 년간 많은 문제에도 불 구하고 인도 주식 시장이 꾸준히 상승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기에있다. 둘째, 모디 총리는 정치가들이 경제 성장을 중요한 성과 지표로 삼도록 만들었다. 한국인 관점에서는 정치가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하지만 흥미롭게도 많은 나라에서는 당연하지 않다. 특히 인도의 정치인 사이에서 경제 성장은별로 중요한 성과 지표가 아 니었다. 왜 그럴까? 먼저 인도 정치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있다.

 인도는 중앙 정치보다 주 정치가 중심이다. 인도에는 29 개의 주가있다. 우타르 프라데시 (UP)주는 인구가 2 억 명이 넘는다. 인구수 만 놓 고 보면 UP주는 전 세계 5 위권 국가 다. 상위 10 개 주당 평균 인구수가 9 천만 명이다. 인도에서는 주가 가지고있는 권한이 중앙 정부보다 더 크다. 주정부의 재정 지출은 GDP 대비 15 %로, 연방 정부의 그것 (GDP의 10 %)보다 50 % 많다. 또 주정부는 각종 규제 권한을 가지고있다.

 토지 수용법, 환경법, 노동법을 관장하는 주체가 주정부 다. 이와 같이 주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있는 것은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있다. 연방 정부에서 제조업을 육성하고 싶어도 주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일이 진척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연방 정부초리는 외국 제조업 기업이 인도에 투자하는 것을 돕고 자 해외 로드쇼를 열심히한다.하지만 외국 기업이 인도에 투자 할 때 정작 행정 실무 느 주정부에서 처리 해줘야한다. 만약 주정부에서 토지 수용이나 물 사 용을 허가 해주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주정부가 중앙 정부보다 힘이 센 이유 그런데 왜 주정부가 정치 활동,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된 것일까?

 본래 인도는 단일 국가라고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소왕국으로 나 눠져 있었다. 영어와 힌두어가 공용어이지만 주마다 많이 쓰는 언어가 다르다. 인도라는 단일 국가 체제가 만들어진 것은 역설적으로 영국의 식민지 지배 때문이다. 영국이라는 공통의 적이 있었기에 지금과 같은 인도가 탄생했다고 보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도, 중국, 미국과 같은 거대 국가가 유지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중국의 경우 수시로 통일과 분열을 거듭 했 다. 미국의 경우에는 남북 전쟁이라는 내전을 겪고 나서야 연방 정부의 권위가 강화됐다. 한편 인도 유권자의 70 %가 농촌에 거주한다. 따라서 농촌 유권자에게 표를 얻는 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제는 농촌 사회가 경제 성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토지 수용을 둘러싼 갈등이다. 경제 개발을 위해 공장을 세우고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토지를 수용해야한다. 농민들은 당연히이를 원하 지 않는다. 그러면주의 총리는 농민의 뜻을 거스 르면서까지 공장을 화폐 개혁 직후 인 2016 년 11 월 12 일 유치 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개발 도상국이 경제 성장을 할 때 정부가 인구의 대다 수를 차지하는 농민에게 불리한 정책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수출 제 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밀려 드는 이주민에게 음식료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한편 제조업 인건비 상승을 억제해야 했 기 때문이다.이를 위해 농산물 가격을 통제해야만한다. 농산물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농민의 희생으로 도시를 부양한다는 것이었다. 농민 계층에게 강요된 희생은 일본, 한국, 타이완 등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 성장 이륙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인도 정치에는 통하지 않는다. 인도에서는 유 권자 대부분 (70 % 이상)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정치가들은 이들의 표를 사기 위해 환심 성 정책을 납 발하는 것이 다반사다. 이들 지방 정 치가에게 경제 성장은 주요목표가 아니다.

 모디 총리에게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인도 정치 인 센터 티 브 체계에 경제 성장이라는 성과 지표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모디 총리는 구자라트 주 총리를 13 년간 역임하면서 구자라트 주를 가장 빠르게 정장하는 주로 바꿔 놓았다. 덕분에 그는 곤란에 빠진 인도 경제를이 끌수있는 전국적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모디 총리의 정치적 성 공을 지켜본 많은 지방 정치인은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정치적이 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또 지난 3 년간 주요 주 선거에서 모디 총리의 BJP 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2017 년 10 월 현재 인구 기준으로 70 % 이상을 BJP 당이 장악하고있다. 

인도 현대 정치에서보기 드문 강력한 집권당이 나온 것이다. 모 디 총리는 BJP 당이 집권하고있는 지역에도 경제 성장을 가장 중요한 정치 어젠다로 내세우고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모디 총리가 반 농촌 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인기가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6 년 11 월에 깜짝 실시되었던 화폐 개혁이었다.

 검은 돈을 차단하고 탈세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실시한 화폐 개혁은 큰 혼란을 초래 한 데 다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실패했다. 원래는 검은 돈이 과거 탈세 행위가 발각 될까 우려되어 양지로 나오지 못하고 퇴장 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이 대부분이 신화 폐로 교환 된 것으로 밝혀 졌 다. 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몇 개월간 큰 혼란과 고통을 겪어야했다.

필자가 뉴 델리를 방문했던 것은 화폐 교환 조치가 발표 된 지 열흘이 지나서였다. 상점이나 택시 어디에서도 구 화폐를받지 않는데 신 화폐를 구할 길도 없었다. 이러한 불편은 2017 년 초가 되어서야 해소 되었다고한다. 화폐 개혁은 생활에 큰 불편을 야기했을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화폐 개혁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말을 믿고있다. 한편 농촌에 직간접 적으로 지급했던 보조금을 줄인 것은 농민 후생에 악영향을 미쳤다. 2013 년까지만해도 농촌에서의 임금 상승률은 n-15 % 였으나, 지난 3 년 동안에는 6 ~ 7 %대로 떨어졌다.하지만 총리시 최 임한 지 3 년 반이 지났지 만 농민들의 모디 정부 지지율은 여전히 70 %를 넘나든다.

 불가사의 한 일이다. 왜 인기없는 정책을 쓰는데도 모리 총리의 인 기가 여전히 높은 걸까? 많은 전문가는 모디 총리가 뛰어난 언변과 정 치적 감각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고 분석한다.